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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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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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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박재욱
1
신장수
1
전경능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1179, 2016. 1. 13.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위헌확인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6조제1항위헌확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400, 2015. 2. 2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31조등위헌확인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상훈법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2014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67, 2014. 2. 27.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6조제1항단서위헌확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2007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207, 2007. 3. 29.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의2 제1항 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6조의2제1항위헌확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2003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522, 2003. 7. 24.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위헌확인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6조제1항위헌확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6. 국민권익위원회 2002-10587, 2003. 1. 20., 기각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7급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7급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01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25, 2001. 2. 2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4조 제1항 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34조제1항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사법시험법 시행령
전시근로동원법
지방공무원법
초ㆍ중등교육법
2000년
8. 국민권익위원회 2000-03314, 2000. 7. 24., 기각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1999년
9. 국민권익위원회 1999-05702, 1999. 10. 18., 기각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1998년
10. 서울고법 1998. 6. 24. 선고 97구33371 판결：확정
[전몰군경유족부결처분취소 ][하집1998-1, 345]
전몰군경유족부결처분취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1997년
11. 국민권익위원회 1997-05232, 1997. 9. 26.,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12. 국민권익위원회 1997-01468, 1997. 5. 16., 기각
전몰군경유족비해당처분취소청구
전몰군경유족비해당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13. 국민권익위원회 1997-01723, 1997. 4. 25., 기각
전몰군경유족비해당처분취소청구
전몰군경유족비해당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14. 국민권익위원회 1997-00379, 1997. 4. 11., 기각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한국방송공사법
15. 국민권익위원회 1997-01316, 1997. 4. 11., 기각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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